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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기준(FATF)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22일(목) 00:00 ~
- 주요 내용
-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인 고객에 대한 소유자 및 실질지배자 확인의무 강화
- 법인 고객과의 거래 시 해당 법인이 테러관련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지 여부 확인 필요
- 확인 절차
- 법인 소유자 확인
: 법인 소유 구조(주주 현황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등
* 기존 금융거래 과정에서 제출하신 서류는 추가 제출 불필요
- 법인 지배자 확인
: 법인의 의결권행사∙임원선임∙자금 운용 등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 작성 필요
상기 절차는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확인 절차로, 자료 제출 또는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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